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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 선선한 바람에 치킨과 맥주가 절로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라는 암흑 속에서도 시원~한 위로가 되어주는 맥주! 수제맥주 전문점에서만 만나볼 수 있었던 다양한 맛과 빛깔의 수제맥주까지 편의점에서, 심지어 배달앱으로 안방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우리의 구미를 바짝 끌어당기고 있죠~

어제도 완캔한 수제맥주, 언제부터 우리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침투하게 된 걸까요?

그 배경을 파고들자면 ‘맥통령’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 3개의 제조회사가 국내 맥주 시장의 95%를 독과점하던 시절, 수제맥주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보여 준 인물! 바로 초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홍종학입니다.

그는 국내 맥주 시장의 독과점 문제와 날로 성장해가는 미국의 수제맥주 시장에 주목했고, 2013년부터 맥주업계 종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맥주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그가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자체 운영 브루어리 사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던 수제맥주의 ‘외부 유통 허용’과 ‘주세율(술에 대하여 징수하는 소비세의 비율) 인하’.

이후 2014년부터 중소규모 브루어리의 맥주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편의점에서나 배달로도 맛볼 수 있을 만큼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죠. 독과점의 틀에 갇혀있던 시장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그가 ‘맥통령’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가 주장했던 주세율 인하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당시 기존 주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연간 출고량 300kl 이하 기준 80%에서 60%로 낮추며, 국내 맥주가 수입 맥주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맥주 시장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던 2017년,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생활 속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보다 세율을 더 낮추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만든다면,

한국의 수제맥주 산업은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겁니다.

우수한 인재들도 더 많이 몰려들 거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꿈을 실현시켜 드릴 날이 오길

저 또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_<비어포스트> 인터뷰 중에서 (2017)

그리고 2020년인 오늘날, 그의 손에서 시작된 수제맥주의 혁신은 맥주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류 출고시점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았던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무려 52년만에 주세법이 개정된 것.

이로써 수입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국내 맥주, 특히 소규모 생산에 의한 높은 원가와 그에 따른 무거운 과세로 허덕이던 수제맥주의 서러움이 훌훌 씻겨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도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맥주를 집어들 수 있게 되었죠! 

종량세 도입, 주류 규제완화가 불러 온 수제맥주 시장의 두드러진 성장.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아닐까요?

그런 그가 '정부 혁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라는 카드로 다시 한번 ‘변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장관을 역임한 그는 최근 출간한 저서 『K-이노베이션』을 통해 시민단체, 정치권, 행정부에서 몸소 경험했던 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가 고착되는 만성적 경기침체에 접어든 상태. 모두가 혁신이 필요하다고, 기술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혁신에 대한 논의는 신문과 방송, 정치권의 논쟁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K-이노베이션』은 그 동안 세계의 경제 정서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온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이 세계 각국의 혁신생태계 비교를 통해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책입니다. 혁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저술한 사실상 최초의 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말하는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제시하는 새로운 변화의 관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어떤 변화를 추진해야 할까요?

“이 책은 한국경제 혁신의 길을 찾아 온

나의 여정의 종착점이다.

나는 혁신의 길을 보았다.

미래의 혁신가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_홍종학 『K-이노베이션』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