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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익률 높은 투자 상품이 있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돼! 사기 아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반응하면 일단 다시 생각해야 한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 강한 신뢰감으로 사기꾼을 옹호한다는 것. 하지만 이때 마음을 다잡고 계약과정이나 그들이 전달한 정보 등에 대해 처음부터 상세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꾼에게는 내색하지 말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자. 너무 쉽게 속았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사기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사기범죄는 피해금액보다 고의로 속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 성립된다. 피해를 입었다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사기꾼의 비상 시나리오가 작동하기 전에 재빨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포인트다. 사기 내용을 담은 녹취 파일이나 문서를 공증받아 증거로 확보해 두면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사기를 인지한 순간이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시간을 놓치지 말자.

증거가 확보되면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한다. 고소장을 준비할 때도 피해액수보다 의도적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고소장 제출시 담당 경찰관에게 사기로 인한 형사고소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접수 당일 또는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이때 작성한 고소장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도 함께 제시한다. 경찰 조사 후 기소/불기소 의견을 첨부,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는 사안에 따라 추가 조사 후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고, 이마저 기각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항고나 재신청은 좋을 결과를 얻기 어려우니 처음에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검찰 조사 중 합의 의사를 묻는 경우가 있다. 합의는 재판 진행 과정에 해도 되지만 일단 합의금은 먼저 제시해 둔다. 검찰 조사가 진행될 때 사기꾼도 심리적 압박을 느끼므로 이때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사기 입증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주의할 점은 다급한 마음에 합의서에 쉽게 사인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 합의를 가장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기꾼의 트릭에 또 한 번 넘어갈 수 있다. 합의서를 공증해 둘 경우 사기꾼은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 덜컥 합의하면, 사기꾼은 처벌을 줄이고 돈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합의서 특성을 역이용, 전략적으로 사기꾼을 압박하는 재치를 발휘해 보자.

검찰에서 기소가 결정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고 증언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자칫 실수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형사재판 종결 전에는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재판 변론 종결 전에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 또 엄격한 민사소송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을 잘 갖춰야 한다. 최종단계인 추심은 강제 회수를 말한다. 이 단계부터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확정 판결시는 원금에 대해 일정 정도의 가산이자를 붙일 수 있으니 추심 단계에서 가산 이자도 함께 청구한다. 당장 회수가 어렵다면 몇 년 뒤까지 회수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 조경아 기자

[참고도서] 사기당하는 유형분석과 대책방법 | 하영주 지음 | 크라운출판사

※ 머니플러스 2018년 05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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