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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와 세금 혜택

출산·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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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짜리 딸아이가 있는 김다산씨 부부는 조만간 쌍둥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쌍둥이가 태어나면 명실상부한 다자녀 부모가 되는 김씨 부부는 무언가 뿌듯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떨칠 수 없다.

출처@3194556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세~49세 출산 가능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4명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1/4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그중 경제적인 부분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sathyatripodi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부문에서 시행하는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 시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그렇다면 현행 세법 상 김다산씨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출처@1041483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처@PublicDomainPictures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간 임금 상실 없이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때 해당 급여는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

출처@103535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 월 100만원, 하한액 : 월 50만원)를 지급하는데, 이 역시 비과세된다.

자녀보육수당

출처@nastya_gepp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보육수당은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10만원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 이상이더라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 된다.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처@Free-Photos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하여 해주는 공제를 뜻한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1년 동안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만 20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30만원, 3명 이상일 때는 30만원에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30만원+(2명×30만원)이 되어 총 90만원을 세액 공제 받는 것이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처@MiguelRPerez

만약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2명부터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1명일때는 혜택이 없고 2명이라면 15만원, 3명이라면 30만원을 공제 받게 되는 식이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출처@StockSnap

한 해 동안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 한 번에 한 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그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대학생의 경우는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한도는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적용된다.

출처@TheVirtualDenise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5%를 세액공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에 대하여는 그보다 높은 20%를 세액공제 해주고 공제 한도도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본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Tip

자동차 구입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나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 제도, 기저귀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세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우경 세무사

※ 머니플러스 2018년 07월호(www.fnkorea.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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