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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잘 살수록 학생의 수능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서울 강남과 시골 군지역 고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는 언어/수리/외국어 등에서 수 십 점 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서울지역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은 현격하다. 사실이냐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소득계층과 학업 성취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지난 2월 종영된 JTBC 드라마 ‘SKY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SKY(스카이)캐슬’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상류층의 학벌 세습을 향한 욕망과 입시제도의 부조리, 과도한 사교육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그려냈다.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그 어떤 욕망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다. 딸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혈안이 된 한서진(염정아 분)과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분) 캐릭터가 현실 사교육에서 출발했다. 입시 컨설턴트 역할이 압도적으로 커진 데다가 금수저 전형으로 불릴 만큼 학종(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있는 현실을 반영,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고위층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교육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수 등 일부 교육 전문가들이 서열화된 대학과 고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채, ‘SKY캐슬’ 안에 머무르는 수준의 변화를 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캐슬’의 구조와 ‘캐슬’ 밖의 목소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안이 ‘SKY캐슬’ 안팎의 ‘입시제도의 불공정’ 문제만이 아닌,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교육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공정성’이라는 좁은 담론을 통한 입시제도 개편이 아닌, 고교·대학 서열화 등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접근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권력의 ‘3부’로 불리는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절반가량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원은 47.3%가, 차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료는 58.8%가 SKY 출신이었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신규 임용 법관 등 사법부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3부 고위 공직자의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은 “불과 세 곳의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 요직의 50~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건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특권 계층과 학벌을 형성, 국가의 정책 결정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라며 “이는 특정 계층 중심의 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권은 권력에 따르는 경제력을 통해 대물림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모나 가정의 배경에 따라 권력과 소득이 대물림되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시는 ‘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에 비해 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정시에서도 ‘부모 찬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른바 ‘SKY’ 대학을 보내면 1억원을 받는 입시 코디를 구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정시 전략을 알려주는 설명회엔 빈자리를 찾기 어렵다.

실제로 한 채용사이트에는 고3 입시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1년에 8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아들의 정시 준비를 위해 공고를 낸 것이다. 이른바 ‘SKY 대학’에 붙으면 1억을 더 주겠다고 한다. 경기도에서도 소문난 입시컨설팅은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다. 명문대 보내주고, TV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SKY캐슬’ 코디같이 해주는 것이다. 1,0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도 결국 전략이라고 말한다. 수시냐 정시냐에 관계없이 사교육비는 뛴다. 정시 확대 방침이 나오자마자, 사교육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돈으로 자녀의 ‘대입 꽃길’을 만들어주겠다는 학부모들의 욕망이 꿈틀대기 때문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 등 자녀교육은 우리 삶에 있어 주요 이벤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천억원으로 전년(18조 7천억원)에 비해 8천억원(4.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사교육 시장 규모를 20조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 그에 따라 사교육비 총액도 줄어드는 모습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되는 학생 감소에도 불구, 사교육비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및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측 가능한 결과지만 가구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금액과 참여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천원, 참여율은 84%에 달했다. 반면 월 200만원 미만 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 9만 9천원, 참여율은 47.3%에 불과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 사교육비 지출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사교육 지원 여부에 대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성적이 상위에 있는 학생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모두 높았다. 상위 10% 이내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 4천원, 반면 하위 20% 이내 학생은 21만 1천원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상위 10% 이내 학생이 65.8%, 하위 20% 내 학생은 47.4%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금액과 참여율 모두 학생 성적에 비례하는 모습이다.

언론에서 보는 사교육 없이도 자녀교육에 성공하는 사례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대한민국에선 적어도 성적은 소득순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글 이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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