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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 옆집 아저씨 '전기차'에 보태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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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전기차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배충식 카이스트 공과대학장

전기차 구매 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과 관련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소득자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기차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1만855대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만1307대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환경부가 책정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해마다 늘어났다. 지난해 8173억원에서 올해에는 1조230억원으로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올해 12만10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했습니다.

지난해 목표치 9만9650대보다 약 20%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목표로 삼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난 만큼 대당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은 줄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고소득자 세금 퍼주기?

전기차 가격은 평균적으로 동급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최소 1000만원 이상 비쌉니다.

보조금 제도가 고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 국민은 2.16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차 없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나 된다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좁게 해석할 경우 전기차를 소비하는 국민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편향적인 제도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은 과거 해외에도 존재합니다.

독일 정부가 2016년 모든 전기차에 4000유로(현재 약 540만원)의 보조금 지원안을 발표하자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보조금이 친환경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쓰인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편적으로 넓게 쓰여야 할 세금이 일부에게만 혜택처럼 주어진다는 반발이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차등지급’이라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6만5000유로(약 869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 정책 반발… 해외선 일찍부터 ‘차등지급’

실제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다수의 국가가 전기차 보급에 공격적입니다.

나라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펼치는 정책도 각양각색입니다.

대다수의 나라가 선택한 제도는 바로 보조금 차등지급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4만5000유로(약 6020만원) 미만 전기차에 9000유로(약 12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줍니다.

다만 6만유로(약 8030만원) 이상인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중국은 주행거리와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가령 주행거리 400㎞ 이상의 전기차에 2만2500위안(약 380만원)을 지급하고 300~400㎞의 경우 1만6200위안(약 280만원)을 지원합니다.

30만위안(약 509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6만달러(약 6570만원) 이상의 전기차에도 차등지급하다가 올해부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자국 내 생산 전기차’만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그래픽=김민준 기자

불거진 조세 형평성 논란… 테슬라만 배불렸다

이처럼 각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세금 차별’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까지 모든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원했고 이 방식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은 올 들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개선안 내놨습니다.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은 50%를, 9000만원 이상은 제외토록 보조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독일이 2017년부터 차등지급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가격별 지원기준이 없었던 한국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에도 일괄 지급되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지급된 전체 보조금의 43%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특정 해외기업과 전기차 구매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셈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 차등지급이 불가능했던 것은 국산차 중에서 고가 차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을 차등할 경우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인식돼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테슬라가 2017년 4월 국내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미리 독일처럼 대응했다면 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을 비껴갈 수도 있었다는 추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조세 형평성 문제는 확실히 존재한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특정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평등하다.
-배충식 카이스트 공과대학장

배 교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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