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원가 공개 '이재명발 후폭풍'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공공건설 원가공개 선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사는 올해 9월1일 계약체결 건부터
우선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 최근 4년간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공공건설공사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함입니다.
이 지사의 행보에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공개 대상이 공공건설에서 민간까지 확대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원가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이 지사의 행보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발 공공건설 원가공개 후폭풍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공사비 거품 막고 비리 척결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업 영업비밀 공개는 부당한 처사다.
-A건설사 관계자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자신이 정한 원칙을 소신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성남시 재정을 원상복구시킨 것도
그가 이룬 성과죠.
그는 융통성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번 정한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경기도지사로 신분이 격상되며
공공건설 원가공개라는 또 다른 원칙을 세워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 이 지사는
올해 9월1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지사의 의지에 건설업계는 반발했지만
이후 자신의 SNS에
‘3253억원 경기도 건설공사 원가를 추가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2015년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총 133건, 3253억원 규모의 공공건설공사 원가도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놨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만
공개되는데요.
내역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 지사는 단호하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사비 거품을 막아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고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장만하는 데 왜 25년이나 걸리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경기도민이 맡겨주신 권한으로 답을 찾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민단체 역시 이 지사의 의지에 힘을 보탰습니다.
공사비 내역공개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일삼았던
건설사의 부당이익을 줄이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죠.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 지사의 거침없는 행보에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타 업종대비 이익률이 높지 않은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기업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영업비밀 노출이나 경영활동 위축 등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민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만약 그럴게 될 경우 분양물량 감소 등 재정이 열악한 중견·중소건설사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
최근 이 지사의 행보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지만
원가공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인데요.
당시 국토교통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사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결사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정부 때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때 공개 항목수가 12개로 축소됐습니다.
원가공개를 꺼리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간으로 확대될 뻔한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막히자
한숨 돌렸지만
이 지사가 다시 불을 지펴 불만이 가득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행보를
태영건설과의 악연에서 찾습니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조폭 연루 의혹을 방송하자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을 겨냥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1년 시청사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해당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중 한곳이 태영건설입니다.
또 최근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광교신도시 소재 경기도청 신청사 현장 역시
지난해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따낸 공사라
설득력을 더합니다.
이 지사 역시 최근 SNS에서 태영건설을 언급했습니다.
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성남시장이 돼 처음 맞닥뜨린 게 3400억원 규모의 시청 부실공사인데 도지사가 돼 도청 (부실)공사로 또 태영건설과 맞닥뜨렸으니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끝까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힌 건데요.
결국 직간접적으로 민간에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