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안전운임제, 잘 지켜지고 있나요? 화물차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운행 환경을 함께 만들어요!
해마다 조사하는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은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화물차 사고 원인 중에는 과적이나 무리한 운행을 요구하는 환경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화물차의 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줌으로써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만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합동 현장점검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이번 합동점검에는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화물연대도 함께하였는데요. 합동점검반은 이틀간 주요 물류 거점 중 한 곳인 부산항 인근 소재의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 지급, 편법적인 수수료 수취 등을 비롯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운수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합니다.
합동 현장점검 결과는 어땠나요?
합동 현장점검 결과, 안전운임 미만 운임 지급 156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 256건, 리베이트 28건 등 안전운임 위반 정황 43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운수사업자에게는 향후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균형감 있게 제도를 운영하여 물류 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