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이 집 걱정 없이 내집 마련 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보다 '내 집'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신규주택 청약 제도 개선부터 공급 확대까지!
국민 생활을 UP! 했던 국토부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거주 실수요자에게는 청약 기회 UP!
부정 청약은 STOP!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에게는 우선 기회를 부여하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부정청약 자격제한을 확대하여
청약통장 거래 알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 공급시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불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청약 기회는 UP! 소득 기준은 DOWN!
2020년 10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2021년 2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778만원)
맞벌이 160% (889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청약홈 구축으로
억울한 당첨 취소는 DOWN!
청약 신청 편의성은 UP!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일괄 조회 기능과
무주택기간 등 청약기간 사전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당첨 취소를 줄이고 편의성은 증대시켰습니다.
신규 주택 청약 제도 개선으로
무주택 실수요자 청약 당첨 UP!
2017년 8.2 대책으로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하고
추첨제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3일 대책)
이에 서울 청약 당첨자의 97.8%가
무주택자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