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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신사임당과 함께 쏙쏙 묻고 시원하게 알아본다! 공공주도 3080+ 공급대책과 향후 주택시장은?

조회수 2021. 4. 19. 11: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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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발표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83만 6천 호를 공급할 예정인 2.4대책이 발표된 이후의 진행속도가 빠른 편인데요. 140만 유튜버 신사임당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영한 국장이 공공주도 3080+에 대해 시원하게 묻고 답해드린다고 합니다.



Q1. 3080+ 공급대책 이전에는
규제대책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급대책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정부 들어서 주로 수요 규제만 발표했다고 오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까지 수요 규제와 공급대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병행해가면서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통한 수도권 30만 호 공급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5.6대책, 8.4대책, 11월에 발표했던 전세대책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주택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왔었습니다.


특히 2.4 대책은 공급대책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이나 수요관리 대책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Q2.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 공급을 마련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공공주도라는 네이밍을 붙인 이유는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특히 도심 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공이 주도하면 영리 목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이나 저소득층 토지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시공이나 설계 등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공이 책임성을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3080+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3080+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입지에 품질이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노후화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수요도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의 지역이 입지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곳을 개량해서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요인이 높은 컨설팅 신청 건수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Q4. 3080+ 대책 관련 2차 후보지
발표가 되었는데 어느 지역인가요?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으로 총 13곳을 2차사업 후보지로 발표하였는데, 1만 3천 호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서 후보지에 속하는 토지주의 수익을 최대 30%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주택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사업 개선 효과가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고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으며, 공공의 신용을 이용해 저리의 사업자금도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확실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Q5. 주민동의 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가장 일선에서 밀접하게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준 사업지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개적으로 후보지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21개 선도사업 후보지 중에 3곳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적게는 10%, 많게는 30% 이상의 주민동의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Q6.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주택매매 거래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시장 동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월 4일에 3080+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격은 상승 폭이 많이 줄어들고, 거래량도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매물도 매매와 전세 모두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대책 발표 전보다는 안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30대 매수 비중도 줄어들고 있어서 3040 세대도 공급대책을 신뢰하면서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급대책을 가속화하여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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