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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2차 공공재건축 후보지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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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는데요.

* 1차 브리핑(3.31) 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예정지구”와 동일 수준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영등포 신길 13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장기 지연

-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재확보하여 최근 조합설립인가 획득(’21.3)

* 공동주택, 연립주택, 나대지 소유자 등 소유 형태 다양 등

컨설팅결과

- 역세권 입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허용

이를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2.0배 확보

- 현재 대표평형(60㎡)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84㎡ 분양을 받는 경우 민간재건축 시보다 분담금 85% 감소

중랑 망우1

- 12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각종 분쟁(舊조합장 해임 소송 등)으로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투표(’17.12) 등 사업 지연

-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구역으로 사업성 확보도 곤란


컨설팅 결과

- 인접지(제3종일반)를 고려하여 대상지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이를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1.62배 확보

- 총 438세대 중 일반분양분 146세대를 확보하여 사업성 개선

- 세대 수를 더욱 확보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 요구가 있어 단지 배치 등을 재검토(심층컨설팅 시 추가 검토)

관악 미성 건영 아파트

-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자력 정비 시 사업성 확보 곤란


컨설팅 결과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용도지역(제3종일반)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이를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7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1.36배 확보

- 부지정형화를 위해 북측 필지를 정비구역으로 편입 추진

- 현재 대표평형(60㎡)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59㎡ 분양을 받는 경우 민간재건축 시보다 분담금 45% 감소


용산 강변 강서

- ’71년 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297%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93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 정체

컨설팅 결과

-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용도지역(제3종일반)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이를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하여 세대수 1.26배 확보

- 사업면적이 3,775㎡로 소규모 지역이나 주거동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 수립

- 총 268세대 중 50세대를 분양주택(일반+공공)으로 공급하여 사업성 개선, 도심 내 분양주택 확보에 기여

광진 중곡 아파트

-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여 효율적인 건축배치가 곤란하고, 기존 세대수 과밀로 민간재건축 계획으로는 일반분양분 확보 불가

-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주민들은 구청에 사업포기 의사 표명(’15)


컨설팅 결과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2종)을 고려하여 최고 18층으로 설계하고,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p 상향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세대 공급하여 사업성 확보

- 현재 대표평형(59㎡)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59㎡ 분양을 받는 경우 민간재건축 시보다 분담금 11% 감소

- 단지 내 관통도로를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 배치를 통해 사업성 확보 방안을 재검토(심층컨설팅 시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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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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