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나 줄여주는 것은?

조회수 2021. 3. 5.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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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구간에 과속구간단속카메라 설치하면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나 줄여준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 (대표사례) 위험구간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先조치-後제도보완

ㅇ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 설치·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은 예산부족으로 확대 한계

ㅇ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 전이라도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적극행정위원회｣심의)
-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적극행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현황)

경찰과 지자체 외에도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협의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개정안이 발의(’20.12.8.)됐으나, 올해 도로 교통안전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개선)

이에 법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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