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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1년 드론 유상배송이 상용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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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력은 더하는
2021 국토교통 업무보고 ⑤
드론 배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배달하기 힘든 곳, 기사님 대신 드론! 

2021년 드론 유상배송이 상용화됩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 현황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규제개혁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를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 지원


다만 아직까지 드론배송은 비즈니스모델 발굴의 한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실증 및 시험단계를 넘어선 상용화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2. 금년 추진사항

(추진동향) 현재 민간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등을 육지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


ㅇ 드론활용 부두(부산 영도) ↔ 선박간 선용품 배송 사업모델 발굴, 사업(가시권 내) 착수를 위한 현장점검 수행중(1분기중 상용화 목표) 

*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것으로 판단


< 드론활용 물품배송 과정 >

⇨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향후계획) 現제도 우선 활용, 사업등록증 발급 등 상용화 적극 지원


ㅇ 안전기준 등 제도보완을 통해 안전향상 및 소비자 권리 개선 추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항공사업법) + (가칭)드론배송안전기준(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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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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