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배달하기 힘든 곳, 기사님 대신 드론! 

2021년 드론 유상배송이 상용화됩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규제개혁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를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 지원

다만 아직까지 드론배송은 비즈니스모델 발굴의 한계 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실증 및 시험단계를 넘어선 상용화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진동향) 현재 민간에서 선박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등을 육지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

ㅇ 드론활용 부두(부산 영도) ↔ 선박간 선용품 배송 사업모델 발굴, 사업(가시권 내) 착수를 위한 현장점검 수행중(1분기중 상용화 목표) 

*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것으로 판단

(향후계획) 現제도 우선 활용, 사업등록증 발급 등 상용화 적극 지원

ㅇ 안전기준 등 제도보완을 통해 안전향상 및 소비자 권리 개선 추진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항공사업법) + (가칭)드론배송안전기준(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