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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시 대처 및 배상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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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포트홀이란,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스팔트에 균열을 만들고,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움푹 팬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생겨나고,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직접 파헤쳐 봤습니다.


포트홀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포트홀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기온과 날씨 변화입니다.


대한토목학회지 “아스팔트 포장의 포트홀 저감 대책”에 따르면, 포트홀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온과 날씨 변화에 따라 포트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우천시(장마철)와 강설기(폭설)에 많이 발생합니다. 도로의 균열부에 물이 침투하여 균열단부에 땅이 갈리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균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도로 면이 점점 연약한 상태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도로에 과잉으로 스며든 물이 포장재를 약화하면서 포트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포트홀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도로 어디든 발생할 수 있는 포트홀,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국회국토교통위원회가 자료를 추가 합격해서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21만 개가 넘는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고, 지방도로(53만 6766개), 일반도로(12만 1,202개), 고속도로(2만 5,921개) 순으로 총 68만 388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2014가합505173)의 사고판례에 따르면 A 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아스팔트 포장된 노면이 파인 곳에 의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도로 위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됩니다. A 씨는 오토바이가 나아가려고 한 방향의 1/3 지점에 상당한 넓이와 길이로 형성되어 있어 피하기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가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도 어려운 판단을 하게 되어 포트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입니다.


위의 사건처럼 포트홀은 운전자가 운전하던 도중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포트홀 사건이 내 눈앞에 닥쳐온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만일 포트홀 사고가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동차 점열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심각한 상황을 알리세요.


만일 운전을 하다가 도로 밑에 과속방지턱이 없는데 차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포트홀을 지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상점멸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이상이 생겼다는 심각한 신호를 알리고, 안전한 곳에 바로 차를 세워 자동차의 타이어나 바퀴에 이상이 생겼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 없이 계속 운전하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추돌, 전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다면 차량 파손 부위와 지나간 자리에 포트홀이 있는지 최대한 확인해서 최대한 사진으로 남겨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 상황과 포트홀을 지나갔을 때 차량 내부 상태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동차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견인 서비스를 신청해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포트홀 사고 이후
국가 배상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 따라서 배상을 관할 하는 곳이 달라요!


포트홀 사고를 당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국가배상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국가의 위법 활동으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포트홀 사고도 국가배상제도의 한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지방검찰청 관할하에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 국가배상심의회를 열고 보상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손해 보상 관할 하는 곳을 전폭적으로 늘려 단점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 번호와 이 단어를 기억하자!
(지역 번호) + 120, 국민신문고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지역 번호) + 120번” 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포트홀이 발생하는 도로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곳이 다른데요.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배상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에는
총 5가지를 기억할 것!


국가 배상 신청을 위해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는 증명을 꼭 해야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1) 피해자 자필 경위서
2) 사고 당시 촬영 사진 (자동차, 사고 현장) & 블랙박스 사고 영상
→ 좀 더 확실한 증거물이 필요하다면, 주변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4)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5) 자동차등록증 사본

손해 보상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하고,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무.조.건. 손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B 씨는 자동차를 고의로 포트홀에 빠뜨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는 범죄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인데요.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꼼꼼히 따진 후에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보상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받지 않으려면, 포트홀 사고의 증거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주간은 최고 60%, 야간은 최고 90% 정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포트홀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고 있나요?

서울시의 서울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이 이목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트홀 사고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신속한 포트홀 신고접수를 위해 “서울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협업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로 뽑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 중 파손된 포트홀을 발견했을 시 카드결제기를 통해 포트홀을 신고하면, 해당 데이터를 받게 되고, 6시간 내로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도 확대되어 도로 상황을 신경 쓰고 있죠.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와 손을 잡고 “포트홀 저감을 위한 수도권 도로 관리기관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는데요. 수도권의 도로 관리기관 및 포장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손을 잡고 포트홀 관련 문제 해결 방안과 사전대비 방안을 모색해 도로의 품질 관리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포트홀 탐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로 위의 포트홀 현상을 운행 중인 차량의 영상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검지하는 기술입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동영상에서 도로 파손 정보를 실시간으로 영상 인식하는 기술로 도로관리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트홀 사고,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실제로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철저한 안전수칙과 방법을 잘 아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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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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