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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7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내 생활의 불편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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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7개의 혁신과제와

국토부 단독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7개의 혁신과제로 삼고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범정부적 과제는,

드론·자율자·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미래 모빌리티 분야이며

분야에서 규제정비 기본계획, 범정부 TF와 연계한 과제별 규제혁신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단독과제로는,

·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 분야이며 

상시 건의과제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정부입증책임대상(19백여개)과 함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마련합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규제가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많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규제혁신!

△분별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규제혁신

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분별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갑니다

경제활력(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 

혁신(사업화 지원, 벤처기업 지원) /

포용(국민안전, 주거복지, 교통 공공성) / 

공정(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 등)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ZERO 지향합니다.

둘째,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네거티브 전환 확산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해 나가며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여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TF」와 7+7 과제별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규제혁신 TF란?

국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경제단체·업종별 간담회 등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하고,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주요 건의 과제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하는 역할입니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하여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핫라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ㆍ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까지 제로베이스 검토(정부 입증책임 강화*)하며 개별 건의과제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근본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별 규제혁신 프로젝트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시 건의되는 주요 개별과제(규제 샌드박스 등)는 TF 차원의 논의를 통해

유권해석, 임시허가 및 실증 부여 등 적극행정 실현하며 정책수요자와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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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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