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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력 되찾을 도시는 어디? (ft.도시재생 뉴딜 신아업 시범 18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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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신사업으로 선정되어

주차장이었던 곳이 용산의 랜드마크로 변.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 안락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재생 기능 강화합니다!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할 것 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신사업



뉴딜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신사업 3종 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❶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입니다.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❷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정주환경 개선, 혁신거점 조성, 주변 재생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점연계 뉴딜사업에서 개발‧정비형 거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나 임대상가 등을 조성하여

내몰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후에도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상가를 공급하여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❸ 도시재생 인정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선정결과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하였으며,

평가 절차(12.3~12.13)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m2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주택 총 2.2천호 내외 (임대 약 1,470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됩니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m2)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 (약 20만m2)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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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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