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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다 같은 거 아닌가요? 베란다 확장은 불법인데, 발코니 확장은 합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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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옥 내 야외 공간,

한국인 우리 집에서도 될까요?



슬슬 차가운 바람이 스치는 가을, 테라스에서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작은 사치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경험하거나, 외국의 건축양식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유럽의 건축양식을 내가 사는 공간으로 녹여내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을 통해 사용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아파트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꾸미기도 하고, 운동실로 활용하거나 확장하여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장공사가 불법 증축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주거 양식에 없었던 개념인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은 주택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소개하겠습니다.



1층에는 없다, 2층에만 있는 공간 : 베란다

베란다는 건물의 전면과 측면에 붙은 옥외공간을 뜻합니다. 발코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닥이 곧 아래층 지붕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특성상 아래층 면적보다 위층 면적이 작은 건물에만 가능한 공간입니다.



사랑 고백하는 로미오를 바라보던 줄리엣이 서 있던 곳 : 발코니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말합니다. 원래 왕이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추거나, 극장에서 VIP들이 연극이나 오페라를 관람하던 장소였는데요. 현대에는 외부와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정원을 꾸리거나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 앞 정원을 바라보며 티타임 하는 곳 : 테라스

테라스의 특징은 1층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고, 바닥 높이는 건물 바닥보다는 낮고, 지면보다는 높게 구성하고 우드 데크를 깔아서 지면 공간과 분리하여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건물 현관 반대쪽이나 측면에 자리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화에 나오는 현관 옆 흔들의자 놔두는 건 : 포치

포치란 건물 출입구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흔들의자를 놓거나 벤치를 두고 등장인물들이 간단히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발코니? 베란다? 폐쇄형 발코니(아파트 등)만 규정을 지켜 확장할 수 있어요!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의 개념은 아파트가 현대 한국인의 주거 양식으로 흔하게 자리 잡은 뒤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넓은 공간에 대한 선호와 욕구로 인해 06년 1월 1일부터 건축법이 변경되어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확장하여 넓은 거실을 사용하거나 침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베란다를 확장할 때는 ‘발코니 확장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베란다와 발코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아파트의 베란다는 엄밀히 말해 “폐쇄형 발코니” 개념에 해당하는 공간이었고, 이 경우 확장 시 아래층 세대의 지붕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합법적인 확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장공사가 가능하게 바뀐 건축법에는 확장 시 반드시 방화판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도록 하였고,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또한 마련되었는데요. 확장공사를 한 세대 거주민 중, 발코니 확장 시 방화판과 스프링클러 등의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의 ‘폐쇄형 테라스(흔히 베란다라고 불리는 공간) 확장’ 등이 가능하다고 해도 관련 법규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건물 베란다 확장은 불법! 일조권 침해!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확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베란다는 건물의 전면과 측면에 붙은 옥외공간을 뜻합니다. 발코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란다는 바닥이 곧 아래층 지붕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특성상 아래층 면적보다 위층 면적이 작은 건물에만 가능한 공간입니다. 

이 경우 베란다를 확장하게 되면 아래 세대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층간에 생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적법한 소유주가 아닌데도 남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일조권 침해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증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준공 후 면적확장, 용도변경, 세대수 증가 등을 허가받지 않고 단 1평이라도 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모두 불법 건축이 됩니다. 어떠한 형태든 불법 증축 시에는 복구 명령을 받아 해체될 수 있기에 관련법을 확인하여 확장이 가능한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 증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건축물의 안전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들을 뒤로하고 좋은 점들만 이야기하며 공사를 권유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체 말만 믿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불법 증축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은 물론, 언제든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해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업체의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적법한 규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법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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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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