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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드론 택시가 현실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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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5원소에 나왔던 하늘을 나는 택시
이제 실제로 탈 수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여
교통체증 걱정 없이 더 빠르고 신속한 #드론!
곧 만나요~>.<



10월 17일(목),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및 확정했습니다!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에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는건데요. 

드론은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전동화 등 신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인프라 영역



①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② 안티드론 도입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③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④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영역



① 비행특례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④ 드론택시· 신산업 창출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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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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