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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적극적으로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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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를 아시나요?😊

2000년 7월에 도입된 공원일몰제는 

내년 7월이면 최.초.시.행!

공원일몰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우리 지역은 몇 위일까요? >.<

전국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현황

공원일몰제를 아시나요?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입니다.

2000년 7월에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죠.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죠.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공원일몰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➊제주(100%), ➋광주(91%), ➌부산(81%), ➍인천(80%), ➎전북(80%), ➏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➊대전(9.2%) ➋서울(8.3%) ➌대구(8.2%) ➍부산(4.1%) ➎인천(4.1%) ➏제주(3.0%) 순으로 부산, 인천, 제주가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였죠.

상위권을 차지한 3개 시‧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장지공원(해운대구 소재)의 약 49%를 소유하고 있는 해운정사와 2년여 간의 협의 끝에 공원보존에 합의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함께 5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예정이고, 실효(해제)될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 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위권을 차지한 3개의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떨지 궁금하죠?

서울시는 모든 실효 대상 공원부지(72.3㎢)를 중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투입과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4조원(지방재정 1,700억원, 지방채 1.2조원)을 투입하여 실효 대상 공원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7월까지 매입하지 못하는 공원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필요시 매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당초 내년 실효대상 공원 46개소(11.9㎢) 중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자체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소유주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민간자본을 활용해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개발하는 공원조성 방식)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 27만 부를 배포하는 등 어느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산책길인 공원을 더 많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미집행공원은 2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역단체별로 보면 부산(6,757,310㎡), 전남(5,629,483㎡), 경북(2,562,096㎡), 강원(2,393,492㎡), 충북(2,121,291㎡) 순으로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7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아 실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소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상반기 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자체와 국토부는 함께 협력해 최대한 많은 공원 지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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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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