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 주변에도 등잔 밑이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국민 생활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쉽게 알아채지 못한 사각지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는 하죠. 작은 위험요소라도 국민의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되기에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다 스마트한 관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종합대책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종합대책 추진 배경은?

올해 1월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있었죠. 두 사건은 모두 노후 기반시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러다보니 노후 기반시설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노후 기반시설 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18.11~’19.1), 국가안전대진단(‘19.2~4, 행안부 주관)과 연구협의체 운영 및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여 현황 분석 및 긴급조치·투자확대·제도개선 등의 세부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반시설 현황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된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웃돌아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이나, SOC 투자를 일찍 시작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합니다.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반시설 관리 문제는 무엇일까?

안전점검,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 및 TF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기반시설 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중대형 SOC에 비해 송유관·열수송관 및 통신·전력구는 관리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송유관은 육안 점검 위주,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통신·전력구는 구조물 노후화, 화재대비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향후 급격한 시설 노후화로 관리비용 급증이 예상되나, 이를 대비한 중장기적 목표 설정과 선제적 투자계획은 미비합니다. 신규 건설 사업 위주에서 유지관리 투자 확대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 기반시설 전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없고,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감독을 뒷받침할 조직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도로·상하수도 등 시설별 건설관리 조직이나 재난대응 조직 위주로 구성, 노후 기반시설 총괄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합니다. 

넷째, 노후 기반시설 관리현황에 관한 이력관리가 부족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화 시스템도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통합관리 체계와 시설뿐 아니라 철도·항공·원자력 등 핵심시설 운영 소프트웨어 안전도 조속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미리 발굴해 해소합니다.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은 `19년 말까지 긴급보수, `20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 추진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열수송관의 경우 지열차가 큰 지역은 올해 중 보수 완료, 그 외 지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려 합니다. 통신구의 경우 화재설비 보강(난연케이블로 교체 등)에 520억 원(‘19∼’20, KT)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 투자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려 합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체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기반시설에 안전투자를 확대합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피해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개소는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하여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제적 관리강화 체계를 마련합니다.

‘20.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가칭)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은 이원화·네트워크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의 정보를 3D 기반으로 통합·연계한 지도를 지하공간통합지도라고 합니다.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는 `23년까지 구축하고,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통합지도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SW)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실정에 맞게 마련·적용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SW 시스템 중심으로 SW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기관마다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 원, 4년간 3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되어,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19년 대비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몰두할 것입니다.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종합대책.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