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 등 4개 기관은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6월 17일(월)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9)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여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입니다. 그동안에는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층 포장으로 인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으로 식생체류지, 저류형 석재블록 등 투수성 포장을 하면 빗물이 땅에 스며듭니다. 이때 오염물질이 토양을 통해 정화된 후 지하수로 흐르게 됩니다. 식생체류지는 식물이 심어진 토양층과 모래층 및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빗물이 토양으로 쉽게 침투되면서 빗물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입니다. 우수관으로 유출되는 빗물을 토양으로 환원시켜 도시의 온도상승인 열섬효과를 낮추고, 경관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스팔트처럼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포장도로는 폭우가 내려도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현상,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영향개발기법은 이런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택지를 조성하는데 식생체류지와 침투도랑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토양 자체 정화기능을 활용한 자연형 시설 위주로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2013년~2018년) 결과에 따르면,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가 이전에 비해 최고 21% 저감됐습니다. 저영향개발사업 전 대비 지하수 함양률은 오창지구에서는 5.06%가, 서곡지구에서는 2.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질‧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영향개발기법 외에도, 신규 택지를 그 어느 도시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숲이 주는 여러 장점을 도시 내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 도시 구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① 공원·녹지를 기존 신도시보다 2배 가까이 확보

기존 공공택지지구의 법정 공원‧녹지 조성 기준은 20%입니다. 신규 택지는 이를 최대 4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녹지를 없애는 난개발을 최대한 피하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②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남양주왕숙 지구의 경우 왕숙천 주변에 공원과 수변복합문화마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인천계양과 부천대장 지구는 지역 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을 9만평의 멀티스포츠 센터로 조성하고 굴포천 일대에 수변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부천대장지구 서북측에는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신규택지를 개발하면서 하수처리장 상부를 덮고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ㆍ리모델링하여 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고, 굴포천에 캠핑장,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하는 22만㎡ 규모의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부천대장지구와 계양테크노벨리가 교류할 수 있도록 보행교도 신설합니다.

고양창릉은 권역별 중앙공원 6곳을 비롯해 330만m2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합니다. 현재 30사단이 위치한 부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문비나무, 곰솔나무 등을 심어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합니다.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하고, 4개 권역 공원 내 도서관·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합니다. 도로는 폭염‧미세먼지 저감 기술 적용, 중온 아스콘 등으로 친환경 도로로 설치합니다. 신규 택지 조성시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수소버스 BRT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수소대중교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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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수소버스 BRT를 운영할 예정이며, 수소충전소도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하여 미세먼지 걱정 덜어주는 수소대중교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번 업무 협약을 높게 평가하며,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하여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