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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리 도시를 부탁해! 문 닫은 통영 조선소에 다시 웃음이 꽃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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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트인 바다, 맛있는 해산물, 아름다운 자연.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지역인 통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조선업의 쇠퇴로 조선업을 주력산업으로 삼던 

통영에 산업위기·고용위기 등이 찾아왔던 거죠. 


이런 통영을 살리고자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 3년 차인 올해, 통영을 비롯한 

189곳의 뉴딜사업(`17년 68곳, `18년 99곳, `19년 22곳)에서 

주민들이 직접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4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했죠. 


이 결과를 토대로 최우선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가 선정했는데요. 


이 중 191개 사업이 올해 안에 착공되며, 51개 사업은 준공을 시작합니다.

< 시‧도별 주민 체감형 사업 현황 및 공급계획(안) >

※ `17년 선정사업(68곳)에 포함된 단위사업 중 주민 체감형 사업(369개) 기준

< `19년 준공 예정인 주민체감형 사업 >

* 괄호 안은 준공 사업 갯수

하나의 국가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 협조 역시 

몹시 중요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번 도시재생 사업 역시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데요.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해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해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각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은 도시재생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현재 논의 중이랍니다.

지난 5월 10일, 김현미 장관은 직접 경남 통영으로 내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앵커 역할을 할 폐조선소 부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영과 같이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사업지에는 벤처‧중견기업이 입주하고 

인재가 모여드는 신(新)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발의안) 국회 국토위 상정(‘19.3.29))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고요.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

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각기 다른 어려움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게 된 지역들의 주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을 때까지! 

정부는 최선을 다해 뉴딜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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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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