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CASE 1 - 응답하라 1988

[대학 안가니, 정봉아]

올해는 꼭 대학 합격!

싸랑해요 오마니…

지난해 방영됐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정봉이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핑계로 5년째 집에서 전화번호부만 읽고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 수험생이지 이웃이나 친척들은 정봉이라 쓰고 '백수'라 읽었습니다.

CASE 2 - 주나라 강태공

[언제까지 낚시만…]

중국의 주나라를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뛰어난 전략가이자 정치가인 강태공.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군을 찾을 때까지 바늘 없는 낚시를 들고 강가에서 하염없이 세월만 낚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강태공의 아내는 강태공을 원망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정봉이와 강태공은 누구?

[비경제활동인구]

현실에서 '정봉'이나 '강태공' 같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실업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이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면 실업률이 오르겠죠 :)

지난해 통계청의 이 같은 발표대로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100명 가운데 평균 3명 정도가 실업자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실업자'는 일상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희귀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인구론'(인문계 90%가 논다)이라는 말이 왜 유행할까요?

통계청에서 실업률을 산출할 때 실업자는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생산가능인구'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세밀한 분류를 위해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반면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합니다.  

그렇다면 실업자를 다시 정리해볼까요? 

실업자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통계상으로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전업 주부, 학생 등은 고용통계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실업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계상으로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일상적인 개념의 실업자와 통계상의 실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하는 실업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고용통계에서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하는데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려도 취업자가 됩니다. 가족의 사업장에서 주당 18시간 일한 사람은 돈을 받지 않더라도 취업자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월급이나 연봉 형태로 임금을 받는 상근직 근로자들을 직장인, 즉 취업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통계에서는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않고 '주당 1시간 이상 유급 근무'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 가족종사자'와 같은 몇 가지 낮은 기준만 통과하면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통계 수치 그대로 말고

[숨겨진 정보도 체크]

이처럼 현실에서는 실업자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상으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고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취업자로 포함됩니다.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실업률보다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요 자료도 이제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되겠죠?!

현실적인 수준에서 각 나라의 고용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업률만 단편적으로 찾아볼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들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실업률이 하락했다, 고용사정이 좋아졌을까?

A) 속단하면 안됩니다. 고용사정이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경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상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표만을 참고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