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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국가장학금으로 술 마셨어요"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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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만들어진 국가장학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정책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효용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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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장학금 30만원으로는 큰 효과가 없죠. 
부모님이 용돈으로 쓰라고 하셔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 데 썼어요."
(대학생 S씨·국가장학금 1유형·소득 7분위)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액수가 미미해서 
그 돈으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대학생 K씨·국가장학금 2유형·소득 8분위)


논란의 시작은 2012년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여야는 경쟁적으로 '반값 등록금' 관련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집행 첫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월소득 373만원)까지로 장학금 수혜범위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비교적 소득이 많은 소득 8분위(월소득 737만~893만원)까지로 수혜 범위가 조정됐습니다. 
△자료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은 늘어났지만 대학가의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소득계층에 수십만 원이 지급되는 장학금이 사실상 '눈먼 용돈'처럼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2분위(월소득 268만원 이하) 학생이 받는 장학금 수준은 여전히 일반 사립대 평균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장학금 운영을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7~8분위 학생들에게 학기당 33만원씩 지급된 국가장학금 총액은 2027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기초생활수급 학생들에게 지급된 2275억원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7~8분위 고소득층 학생들에겐 학기당 약 33만원 선의 국가장학금이 일종의 '포상금'처럼 여겨지면서 장학금으로서의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국가장학금이 학생들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본래 취지와 거리가 먼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일반 사립대의 한 해 등록금은 평균 734만원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2분위가 받은 국가장학금은 1인당 '480만원'에 머물러 등록금 경감률이 65%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생활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감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대학 실무자들 지적입니다.

한 해 평균 등록금이 418만원 수준인 국립대의 경우 저소득층 등록금 경감률이 100%를 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대학생의 77%를 차지하는 160만명이 사립대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국가장학금의 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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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용취지가 점점 퇴색되면서 저소득층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거 방식으로 정책을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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