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정부와 여당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자의 군 복무 경력이 임금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민생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공자 처우 관련 당정간담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사병의 2년 군 복무 기간을 

인정해주는 데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호봉 임금 경력 

등에 군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명수 위원장)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을 임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권장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유사하게 추진 중인 제도로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학생에게 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

지난 3월 국방부가 발표한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서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 인정제'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당정은 국가유공자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금과 

수당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 명예수당 문제와 

저소득·고령 참전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이 위원장은 보훈 의료·복지 서비스와 관련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반드시 정부 시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간 시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적으로 6곳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또 국가유공자 처우 강화를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관급 격상에 따른 

정부조직 비대화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한다고 해서 

예산 부담이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