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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과음하는 한국인…음주의 사회적 비용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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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ettyimagesbank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술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가운데 주세는 총 3조2275억원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주세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관련 기사 : '주세' 3조 돌파, 불황에도 술 소비 증가…왜?

출처gettyimagesbank

주세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시점과 경기 불황이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세 수납액은 1990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서 총 2조7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 이후 매년 2조8000억∼2조9000억원 정도 걷히다가 지난해에는 3조원을 넘겼습니다.

술 많이 마시는 한국인ㅠ.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만 15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주류 소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리에서 맥주(200㎖)는 평균 4.9잔, 소주(50㎖)는 6.1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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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 맥주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보다 0.1잔 적게 마셨지만 소주는 1.4잔 더 마셨고, 여성은 맥주와 소주 모두 1.5잔가량 더 마셨습니다.

출처pixabay

한 잔 하실래요? 

Cheers!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 인기가 사그라들고 달콤하면서도 도수가 낮은 과실주 인기가 늘고 있지만 그만큼 청소년이나 여성의 음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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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값싼 술값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소주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높은 고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만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과세체계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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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알코올 도수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아니라 술값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가세입니다.


종가세 체계를 적용하면 대중적인 술인 소주 가격이 낮아 음주 폐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높은 세금을 물리면 소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종가세를 고집해 왔습니다. 

출처gettyimagesbank

그 이면에는 세수 부족을 우려한 측면이 큽니다. 낮은 가격이지만 사람들이 소주를 많이 마시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세 수입이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선 만큼 세수 부족을 우려해 종량세를 기피한다는 지적은 근거가 약해졌습니다.

출처pixabay

전문가들은 종량세를 통해 세수가 다수 감소하더라도 그만큼 음주 폐해가 줄어들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음으로 인한 폭력이나 음주운전, 알코올중독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2009년 기준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주세를 적용해야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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