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유착 끊고 영세상인 키워낸 정조의 경제민주화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정조는 정치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지만 경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군주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1791년에 단행한 신해통공(辛亥通共)입니다.

신해통공은 영세 상인이 상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조선 후기 상업 융성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의 영향과 농본억말(農本抑末) 정책 때문에 상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전*(市廛)이 조선의 상업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시전에서는 한 가지 물종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독점 판매권을 받는 대신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시전 : 국가에서 허가한 상점. 시장 거리에 있는 큰 가게를 뜻함.

“이 물건은 나만 팔 수 있다구!”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상업 분야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7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늘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진 것입니다.

세금을 쌀과 포로 납부하게 한 대동법의 실시와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켰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유입 인구가 늘어난 것도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상평통보 : 조선시대 화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시 조선엔 사상*(私商)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한양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상업활동을 벌였습니다.

*사상 :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사꾼

사상은 한양의 3대 시장인 종루, 동대문 부근의 이현(梨峴), 남대문 밖의 칠패(七牌)를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조정의 비호를 받는 시전상인들에 의해 금난전권*(禁亂廛權)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금난전권 : 시전상인이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 정부와 결탁해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특권

금난전권은 새로운 상업 세력으로 성장한 사상들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엔 대부분의 상인들이 금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 권세가나 관청과 결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에 해박했던 정조는 이런 독점적인 상업 활동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점을 일삼는 시전 중 가장 중심을 이룬 점포는 비단·무명·명주·종이·모시·어물 등 6개의 물종을 다루는 육의전(六矣廛)이었습니다.

이밖에 쌀을 판매하는 미곡전, 철물을 판매하는 철물전, 모자를 판매하는 모자전, 잡다한 물건을 파는 잡물전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시전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는데 꼭 필요한 물건들인데..."

시전은 금난전권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속에서 시장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제멋대로 오르고 생활필수품마저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영세상인과 도시 빈민층의 생계는 위협 받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예의 주시하던 정조는 마침내 1791년 1월 신해통공을 단행했습니다. 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시전상인들은 정치 주도권을 잡고 있던 노론 세력과 연결돼 있어 그 고리를 끊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해통공'이라는 특단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겠다"

신해통공으로 시전 상인에게만 주워졌던 오랜 특권인 금난전권을 폐지한 덕분에 소상인의 입지는 커질 수 있었습니다.

육의전에 대한 금난전권을 지속시킨 것은 국역*(國役)을 시전상인들에게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재정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국역 :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지우던 부역

"허나 이런 법을 만들어도 백성들이 모른다면 헛수고가 아니겠는가?"

정조의 스승이자 금난전권 폐지에 앞장섰던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백성들이 법을 몰라 죄에 걸려드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채제공의 건의를 들은 정조는 입법 내용을 한문과 한글로 써서 큰 길거리와 네 성문에 내걸었습니다.

또 채제공은 금난전권의 폐지로 발생할 불만은 본인이 도맡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육전 외에 난전이라 해 잡아오는 자들에게는 벌을 베풀지 말도록 할 뿐 아니라 반좌법*(反坐法)을 적용하면 백성의 곤궁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반좌법 : 거짓으로 죄를 씌운 자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줌

채제공은 금난전권 폐지가 도성 백성의 고통을 제거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매매 이익을 실현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해통공 시행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은 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물 등의 물가가 갑자기 전보다 싸졌으니 개혁에 실효가 있다” “장작 값이 옛날의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신해통공의 효과는 시전 체계를 개혁시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하역 운수업이나 얼음 판매업의 독과점을 혁파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강을 무대로 하는 각종 사업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민간업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상업 활동에 제약이 없어지면서 사상들은 전국 지방의 장시(場市)를 연결하고 물자를 교역했습니다.

각지에 지점을 설치해 판매를 확장하고 대외무역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상업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조선 초기 이래 400년 가까이 기득권을 가지면서 막대한 혜택을 입었던 권세가와 시전상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노론 권세 가문과 시전상인들이 휘두르는 횡포를 막음으로써 소상인과 도시 빈민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셈이죠!"

정조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적극 실천한 채제공의 노력으로 단행된 신해통공.

시대의 변화를 파악하고 확실한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해 백성들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정조와 채제공의 리더십은 현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해통공'으로 경제 개혁에 앞장 선 정조..소상공인 키우고 노론 기득권 세력 약화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