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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조건 없이 매달 70만원 주는 나라가 있다?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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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핀란드가 내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달 약 70만원씩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 지급정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70만원을??!!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입니다.


더구나 이번 시범 운영은 지난 6월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288만원)을 주는 안이 부결된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올림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내년부터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KELA 홈페이지

시험운영의 주요 목표는 고용 증진과 관련돼 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현 사회보장제도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계획이다.

KELA

핀란드 기본소득 논의는 국민이 과도한 복지병에 걸려 저소득·단순 일자리를 기피하고, 관료조직과 정부재정이 흔들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복지는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핀란드의 실업률은 올 초 9%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본소득 지급 정책이 핀란드의 치솟는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복지제도 축소하고
기본소득 제공해 '복지병' 타파하자!

출처gettyimagesbank

덧붙여 이 정책은 유하 시필레 총리가 15개월 전 집권하며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앞서 유하 시필레 총리는 핀란드의 과도한 복지를 줄이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출처유하 시빌레 총리 홈페이지

(기본소득 제도가) 국민의 경제 참여를 북돋울 수 있을지, 복잡한 복지제도에 따른 관료주의를 개선할 수 있을지, 핀란드 공공재정을 지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을지 등을 검증하겠다.
유하 시필레 총리

핀란드는 이 실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출처gettyimagesbank

반면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취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스위스 기본소득 지급안이 국민들의 반대로 부결된 선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전문가들과 스위스 국민 대다수는 "노동 없이 돈을 받으면 일할 의지가 꺾이고 국가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처pixabay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7%가량 쪼그라들 것이다.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 수준 늘어나고 스위스에 결국 재앙이 될 수 있다.
스위스경제인연합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차라리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돈을 집어넣는 것을 원한다. 모든 것을 불확실성으로 몰아넣는 기본소득 지급 정책은 원치 않는다.
스위스노동조합연맹(SBG) 총무

하지만 스위스와는 달리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은 지난해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69%가 찬성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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