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최근 한국은행(한은)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국내외 '돈의 흐름'과 '돈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돈을 빌리고 은행에 저축하는데 이때 이자율, 즉 금리라는 게 적용됩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이자를 조금 주고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가 제각각이면 혼선이 생기니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금 거래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를 '기준금리(base rate)'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금융기관(은행)과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입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은 한은에서 싼값에 자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싼 값에 자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수익성이 줄어 연쇄적으로 예금금리도 낮추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 콜금리(금융회사 간 초단기 금리) 인하

→ 예금·대출 금리 인하

→ 장기 시장금리 인하 등의 연쇄 작용

한은은 이 기준금리를 통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버블경제에서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한은의 정책활동을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한은에는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데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환율도 올라 수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전격 인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한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과 신용경색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이주열 총재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면서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유럽·일본·중국이 모두 일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내수와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줄고 있고, 취업자 수 또한 줄어서 실업률이 3.7%에 달합니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10.9%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다. 조선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5만명의 실업 사태도 우려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난을 타개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0.25%가 줄게 되면 1223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3월 말 기준)는 더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춘 데 따른 가장 큰 역작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나중에 금리를 올릴 때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메랑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기본적으로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계산상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0.25% 줄게 되면 2조8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 이만큼 '돈의 양'을 늘리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파생 효과까지 따지면 6조~8조원의 공급 효과가 생깁니다. 돈의 힘으로 경제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흐름도 바꿔놓습니다. 초저금리 현상 때문에 은행에서 투자 시장으로 돈이 이동합니다. 예금금리가 떨어져 10억원을 맡겨도 이자가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론상으론 원화값이 떨어져 수출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에 돈을 풀어 가계와 기업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살려보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한 만큼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겠죠?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