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중국인들이 구매한 한국 주택이 무려..
지난 5년간 '전체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주택의 규모는 13조원입니다. 국내 전체 주택 구입분의 0.76%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주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한국인 = 부동산 규제 → 중국 자본 유입?
특히 내국인의 집 살 기회를 막으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에게만 기회를 주는 역차별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외국인이 국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 1~9월 0.86%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2~3년간 정부 규제 실패로 인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외국자금이 국내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외국인은 국내주택 약 13조2342억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국내주택 매입금액 약 1749조원의 0.76% 수준이죠.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조983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구입액 중 45.2%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3조7778억원의 미국인이 이었고, 일본인도 지난 5년간 2272억원을 구입했습니다.
2015년만 해도 중국인의 국내주택 매입 금액이 6170억원으로 미국인 7430억원에 비해 낮았는데, 2016년 역전 이후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월 기준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주택은 금액 기준 1조3014억원으로 미국인 4259억원의 약 3배를 기록했죠. 올해 외국인 구입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62.0%에 달합니다.
중국인이 주택 가장 많이 산 지역은?
중국인이 국내주택을 가장 많이 산 지역을 살펴본 결과, 경기 부천시가 475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선족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가 409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죠.
안산시 단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원곡동이나 선부동을 중심으로 중국인들 매입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개사무소에서도 중국어가 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며 "기존엔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주로 샀는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 매수 건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현금으로 주택 사버리는 중국인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중국인이 주택을 많이 구매하는 영등포 쪽 한 지점에 연락을 해보니, 중국인들은 주로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와서 환전해 국내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선 중국인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가지고 코인시장, 사인 간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환전해 국내주택을 구입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국인은 자금출처까지 다 파는 데 비해 외국인은 어떤 경로로 돈을 조달하는지 조사대상도 되지 않는 게 현행 법"이라며 " `돈세탁`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출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현준 기자 / 임창연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