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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요즘 30대들 불안하게 만드는 3가지 제도...

군침 도는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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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30대.


20대의 급격한 변화와 40대의 안정감 사이에서 늘 불안해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30대들은 "과연 우리가 이 정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30대의 정치·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전국 30대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근거로 '대한민국 30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3가지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30대...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민연금' 못 믿어

1988년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70%에 달하는데 보험료율은 3%(근로자 부담 1.5%)에 불과했죠. 1980년대 후반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50~60대는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점점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 매월 150만원 이상 수령이 가능한 사람 비율은 현재 50대의 경우 31.3%에 이르는 반면 현재 30대는 1.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계속 믿고 내도 될까요?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62%)이 긍정적인 시각(8.7%)을 압도했죠.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기금 고갈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50.3%)’ 때문입니다.


10명 중 9명 이상(91%)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자율화를 추진한다면 동의한다는 의견도 3명 중 2명(67.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11.3%) 꼴입니다.


유명무실 '주택청약'

30대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청약'인데요. 문제는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30대가 청약으로 주택 마련 할 수 있을까요?

출처롯데건설

30대가 청약제도에 불만을 갖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점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가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5~35점, 무주택 기간 2~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17점으로 총점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점, 무주택 기간은 1년이 경과할 때마다 2점씩 오릅니다.


문제는 만 30세 이후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한국 나이로 31세 혹은 32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다 보니 40대 중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주택자로 오래 지내도 무주택 기간 가산 점수를 얻기 어렵습니다.


달갑지 않은 '계속고용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등 5060 세대의 근로 기간을 늘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30대 입장에서 썩 달갑지 않습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제도가 시행되면 2030 세대를 위한 새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려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스펙을 쌓기 시작하는 것은 기본,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 N수(취업에 여러 번 도전하는 것)’를 각오해야 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30대가 국내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도 ‘취업을 위해 실제 업무에 비해 과한 스펙을 쌓아야 한다’(40.3%)는 점이었죠. 뒤를 이어 31.3%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비교적 쉽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 세대가 정년 연장 혜택까지 누리려고 한다니 30대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기존 제도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교차하는 현 30대의 모습.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개선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네요.


이 콘텐츠는 매경이코노미의 기사

'모든 것 바꾸고 싶은 ‘新386’ 생각은'

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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