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 이 콘텐츠는 매경LUXMEN

제107호 (2019년 8월) 기사

'[돈 되는 법률이야기] 손흥민 등

해외 고소득자 과세 어떻게 '

를 재가공해서 제작하였습니다.

2018-19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할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손세이셔널' 손흥민 선수!

그 실력답게 연봉도 어마어마한데요.

언론에 공개된 그의 2018-2019 시즌 연봉은

무려 약 107억원(728만 파운드) 입니다!!!

평균자책점 2.45!! 아시아인 최초의 사이영상이

기대되는 류현진 선수의 올해 연봉은

약 202억원(1790만 달러) 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활약중인 두 선수!

그런데 문득 혹시 이들이 두 나라에서 버는

소득의 세금은 어디에 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국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지를 기준으로

달리 취급합니다.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요.

구체적으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가족을

국내에 남겨두고 1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소득을 얻는 경우

해외 리그를 관할하는 국가도 자국의

세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를

자국의 거주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럴 경우 이 선수는 '이중거주자'가 되는데

이론적으로 이럴 경우 이중거주자는

양 국가 모두에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죠.

국제사회는 이러한 이중거주자 문제를

인식하고 1920년대 국제연맹 시절부터

이중거주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해 두 국가 중 한 국가에만

소득세를 내도록 했죠.

두 선수의 '항구적 주거'*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

단기체류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

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축구선수 조영철은 고등학교 졸업 후

일본 요코하마 FC에 스카우트되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J리그에서 활약했는데요.

조영철 선수는 2014년 일본의 소속팀에서

지급받은 연봉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었죠.

이 문제는 결국 소송에서 해결되었는데,

소송의 핵심쟁점은 그가 국내 거주자인지

일본 거주자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조 선수는 일본에서 평균 337일을 체류하고

국내에서는 국가대표 경기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동안 평균 28일을 체류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소속팀으로부터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은 반면, 국내에서는

아파트와 예금계좌를 소유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요.

대법원은 조 선수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일본 세법상

일본 거주자이므로 이중거주자라고 판단하였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관계

현황에도 불구하고 조영철 선수는 일본과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다는 이유로

일본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복잡하지만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짜여진 '조세조약'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