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아파트값이 떨어질까?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해줄 아파트 분양원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월 중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원가가 다시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왜 '다시'냐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세분되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분양원가 공개는 긍정적인 효과만 불러올까요?
이러한 정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국토부는 평균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 가격까지 공개될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가 책정을 더 깐깐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양가 61개 항목 공개 직후인 2008년 3.3㎡당 1085만 원이던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12년 840만 원으로 2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8년 당시 분양가가 떨어진 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 영향이 컸다. 분양원가 공개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주저하면 수급 불균형 여파로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습니다.
10년 전 실패를 맛 봤던 분양원가 공개 정책.
과연 이번엔 성공하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을 기점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이 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경민 매경이코노미 기자 /
권혁우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