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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콘돔제거 성관계" 독일에선 범죄! 우리나라는?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작성일자2018.12.31. | 48,601 읽음

최근 독일 법원은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 몰래 콘돔을 제거

경찰관을 '성폭행범'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출처 : gettyimegesbank

독일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지만, 

이미 많은 나라에서 

뜨거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법적 처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용서해줘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예의주시해야하는 사건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대한민국에선 

이 상황이 범죄에 해당될까요?



성관계 중 상대방 합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스텔싱 (stealth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중 콘돔 제거,

콘돔에 구멍을 뚫는 등 피임기구 훼손,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속이는 경우

등이 있죠.

네가 날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

출처 : gettyimegesbank

스텔싱은 상대방에게 안심시킨 후 

성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후 비로소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출처 : 2runzzal

미혼커플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스텔싱이 발생합니다.

육아계획이 없었던 '딩크족'

후에 자녀가 갖고 싶어

상대를 속이고 스텔싱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없는 늠들아 뒷통수 조심해라

출처 : 2runzzal

우리나라는 스텔싱 관련

법률은 고사하고 개념조차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자친구가 콘돔을 안쓴다'

게시물이 올라와도

단순히 고민거리로 취급되고,

뾰족한 해결방법도 없습니다.

엉엉!


현재 스텔싱 관련 법안이 없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스텔싱은 피해 여성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스텔싱 범죄.


글썽글썽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은 사후피임만으로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스텔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응~ 좀만 기다려봐

출처 : 2runzzal

손지영 인턴기자/

엄지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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