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과 아기의 상관관계
한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출산율은
0.97명을 기록하며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노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부동산값 폭등'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결혼한
직장인 이 모씨(30)는
올해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집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2세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주 사이에
신림동 아파트 매매가가
몇천만원이 뛰자
사실상 계획을 포기했죠.
그는 "출산 계획을
2년 정도 미뤄야겠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예 결혼을 미루는
예비 부부도 있습니다.
내년 초 결혼을 생각하던
직장인 정 모씨(33)는
요즘 식을 미뤄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축액 1억원과
전셋집 보증급 2억원을 합하면
원하는 지역에
20평형대 아파트는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 몇달새 1억~2억원씩
집값이 급격하게 뛰면서
계획을 수정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결혼 감소·출산율 하락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과 같이
기성세대가 전유하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신세대들 결혼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주택가격지수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출산율이
0.087명 감소했습니다.
집값 상승률이
가파를수록
출산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죠.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주거복지로드맵과
올 7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을 통해
전국 44개 택지에
3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자체들은
양육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내세워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해
폭등하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청년들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ㅜㅜ
이희수·강인선 기자/
류혜경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