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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북한서 음란물 제작·유포하면 벌어질 일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게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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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

앉았는데

벽에 콕콕 뚫린

구멍들…

출처MBN 방송화면 캡처

혹시나

그 안에 '몰카'가

설치돼있을까

휴지로 막기도 하고

송곳을 갖고 다니며

찔러보기도 하는데요.

(여성들 공감?)

(한숨)

요즘 외출 필수템.jpg

출처G마켓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집계한

몰카 범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400여 건이던

몰카 피해는

2016년 5185건,

지난해 647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죠.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출처gettyimagesbank

그런데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 의문)

긁적긁적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출처gettyimagesbank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검거된

용의자 1만9623명

493명만 구속됐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했죠.

화장실 분노

지난해 사우나에서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한 영화감독

고작 500만 원의 벌금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몰카를

시청했거나 보관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촬영자와

유포자만 처벌;;;)

노이해~

출처giphy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출처gettyimagesbank

북한에서 음란물을

유통할 경우

강제노동 1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죠.

또 음란물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내가 미안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 촬영 범죄.

우리나라도 법적 대책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난 안될거야

조하영 인턴기자 /

김민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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