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축제서 술판매 금지"..당신 생각은?
5월은
대학 축제의 달!
여러분들은
'축제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초청가수 공연?
학생들 장기자랑?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학생 주점'을 떠올릴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학생 주점을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대학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뒤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주점이
면허를 받으려해도
사실상 방법이 없는데요.
특정 건물을 기반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주세법!
노상에서 운영하는
학생주점의 경우
지자체 영업신고 단계에서
신고조차 받지 않습니다.
만약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제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와
학생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문 발송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대학축제 학생 주점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당장 일주일 앞으로
축제가 다가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문 발송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거운데요.
규제를 찬성하는
누리꾼은
취객 난동,
퇴폐주점으로 얼룩진
대학 축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입니다.
주점을 반대하는
누리꾼은
대학 내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가져와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대학 축제 운영진은
교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안주만 팔고
술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교묘히 규제를
피해가려는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조성호 기자 /
채민석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