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얽힌 3대 미스터리
완연한 봄이 왔지만
바깥 나들이가 어렵습니다.
한눈에 봐도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뿌연 하늘만큼이나 답답한 것은
미세먼지 오염이 왜 갈수록 심해지는지
정부가 속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 결과도 매번 달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요.
미세먼지에 얽힌
3대 미스터리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영향이
평상시에는 30~50%,
봄철처럼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질 때는 60~80%에
달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될 때는
중국 영향이 대부분인 것이죠.
중국과 한국 대기오염지수
추이를 보면
서풍을 통해 넘어오는
중국 미세먼지 영향이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내에서
미세먼지를 보는 입장차는 큽니다.
환경 규제를 우선시하는 환경부,
에너지 경제성을 따지는 산업부,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부 등
부처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중국 영향은 공동 연구를 통해
원인 진단부터 제대로 해봐야 하고
일단 국내 오염원 발생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태도가
정부의 현주소 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경유차 저감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세종시 등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도 심각합니다.
충청권은 이 지역에 다수 위치한
석탄발전소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명박 정부때 화력발전소를
대거 인허가해주고
경유 승용차 판매를
장려하는 정책이
현재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지역별로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중국 영향을 제외하고
국내 요인만 따졌을 경우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1위로
경유차(29%)를 꼽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도
7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로 성능이 떨어져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경유차가 공장, 발전소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건너오는 오염물질과 함께
경유차, 공장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지역별 '기상여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뚜렷한 원인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백화점식 정책만 나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