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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장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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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걸려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출처영화 '레미제라블' 스틸컷

현재 한국 사회에는

'생계형 경범죄'를 저지르는

21세기형 장발장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권모씨와


폐지 수집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김모 할아버지.


이들의 범행 동기는

'배가 고파서'

'살기 어려워서'

였습니다.

출처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대형마트에서 음식물을

훔치는 경범죄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 입건자 1469명 중

생활고로 물건을 훔친

단순 절도가 85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출처매일경제DB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취업난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출처gettyimagesbank

경찰은 경범죄 사범을 심사해

피해 정도와 죄질 등

사유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활고와 생계형 범죄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이런 경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참작을 하는 게 사회 안정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과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출처gettyimagesbank

얼마 전 아들의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훔친

한 아버지의 기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 

'의식주'


그 기본을 충족하기 위해

장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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