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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매콤달콤 작성일자2017.01.11. | 7,385  view

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걸려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발장'

source : 영화 '레미제라블' 스틸컷

현재 한국 사회에는

'생계형 경범죄'를 저지르는

21세기형 장발장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홀로 자취하는 권모(20)씨는 한 식당에서 계산대 위에 손님이 놓고 간 체크카드를 훔쳤다. 카드로 3차례, 총 18만 5000원 어치를 결제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김모(75) 할아버지는 주택가를 지나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값비싼 물건 같아 순간 유혹을 느껴 훔쳤지만, 뜯어보니 2만원 어치 생활용품이었다.

최저 임금을 받으며

편의점에서 일하는 권모씨와


폐지 수집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김모 할아버지.


이들의 범행 동기는

'배가 고파서'

'살기 어려워서'

였습니다.

source : gettyimagesbank

경찰에 따르면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대형마트에서 음식물을

훔치는 경범죄는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 입건자 1469명 중

생활고로 물건을 훔친

단순 절도가 85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source : 매일경제DB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취업난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제발 취업하게 해주세요'

source : gettyimagesbank

경찰은 경범죄 사범을 심사해

피해 정도와 죄질 등

사유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주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활고와 생계형 범죄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이런 경범죄에 대해서는 일부 참작을 하는 게 사회 안정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과자'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source : gettyimagesbank

얼마 전 아들의 상견례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훔친

한 아버지의 기사를 보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 

'의식주'


그 기본을 충족하기 위해

장발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1분에 경제가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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