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70만원을 주는 나라..세계 첫 기본소득 실험
조회수 2017. 1. 5. 19:30 수정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국가는 월 70만원을
'국가는 월 70만원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유토피아에 나오는
구절이냐구요?
책 속 구절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정책입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바로 핀란드가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실업수당을 받는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올 초부터 월 560유로(약 70만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월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제를 시범 운영하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가가 나에게
매달 70만원을 주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도덕적 해이" VS "최소한의 생계 보장"
사실 기본소득제는 그동안
숱한논란에 휩싸여왔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손톱만 다듬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니까…'
물론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오히려 고용률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고용 후 줄어드는 복지수당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사람들도
줄어들 수 있을테니까요!
'생계도 보장됐겠다, 원하던 일에 도전해볼까~'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을 두고 한
국민투표가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KELA 올리 캉가스
스코틀랜드, 캐나다, 브라질 등도
핀란드의 뒤를 이어 기본소득을
시행하려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찬반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2년 후 핀란드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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