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이 뭐길래..경제수석 잔혹사
“참담하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수석을 지냈다는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온 게 부끄럽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명의 경제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세인 경제수석 두 명이 모두
최순실 게이트와 얽혀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제수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인사에 대한 영향력과 더불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다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정부에서 이보다 더 큰 권한은 없다.
종종 힘에서 경제부총리를 능가하는
수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B국책연구원장
경제수석은 경제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통령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공기업과 국책은행 등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경제수석 잔혹사는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정권마다 경제수석 자리는 늘 위태로웠습니다.
제 5공화국
비운의 경제대통령, 김재익 전 수석
소신과 추진력을 갖춰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웅 산 테러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경제수석이다.
중책을 맡았음에도 사심 없이 경제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잘 끌고 나갔다.”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삼 정부
김인호 전 경제수석 (현 무역협회장)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환란 책임에 대한 꼬리표가 한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기호 전 수석
노무현 정부에 들어 대북 송금 특검이 이뤄지면서 부당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수석의 잔혹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무현 정부
경제수석 개혁하겠다!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카드 사태 등으로 ‘경제정책수석’을 부활시켜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예전만 못한 경제수석의 자리
MB정부 초대 경제수석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광우병 사태로 3개월 만에 물러나야 했고, 뒤를 이은 수석들 역시 1년 안팎의 임기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조원동 전 수석의 대기업 총수 인사 개입
조원동 전 수석은 CJ 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와 포스코 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경제수석의 권한이 대기업 총수들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수석의 자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
경제수석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진솔하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경제수석만큼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경제자문기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상원의 인준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수석은 국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전환점으로
경제수석 자리가 책임감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또한 '제2의 조원동·안종범'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의 보완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