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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폭탄 없앤다..전기 누진제 개편 Q&A

조회수 2016. 11. 25. 16: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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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그동안 '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꼽히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기요금 누진제.


정부가 누진구간과 배율을 조정한 

세 가지 요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내리는 동시에

동·하절기 ‘요금 폭탄’을 없애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12년 만에 바뀌는 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궁금한 점을 모아 Q&A로 풀어볼게요~!

출처: mbc '무한도전'

출처: mbc '라디오스타'
Q1. 세 가지 누진제 개편안 내용은 무엇인가요?

1안


누진제 원리에 충실, 평균 요금 10.4% 인하.

구간 기본요금 kWh 요금
0~200 kWh 410원 104원
201~400 kWh 1,600원 130원
401 kWh~ 7,300원 312원

2안


전 가구 요금동결 및 인하, 평균 요금 11.5% 인하.


현행 누진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게 설계한 대안입니다.

구간 기본요금 kWh 요금
0~100 kWh 410원 60.7원
101~200 kWh 910원 125.9원
201 kWh~ 1,600원 187.9원

3안


1안과 2안을 절충하여 구간은 1안과 같지만 요금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인 게 특징.


이 안을 실시할 경우, 종전보다 요금이 오르게 되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은 늘지 않습니다.

구간 기본요금 kWh 요금
0~200 kWh 910원 93.3원
201~400 kWh 1,600원 187.9원
401 kWh~ 7,300원 280.6원

출처: gettyimagesbank
Q2. 실제 요금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1안의 경우 평균 전기요금이 10.4% 절감됩니다.  

약 800kWh의 전기 (에어컨 8시간을 틀었을 때 나오는 사용량)를 쓰면 현행 누진제보다 46.3% 절감 됩니다.


2안의 경우, 800kWh 이상 쓸 경우 가장 유리합니다.

평균 요금 인하율이 11.5%지만 800kWh 이상을 쓰면 인하 폭이 60.1%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다(多)소비자 할인 혜택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3안의 경우에는 350kWh 사용 시 월평균 요금 7,820원,  800kWh 사용 시 47.2%,  1,000kWh 사용 시 51.2%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안 대로라면 에어컨을 하루 12시간 틀면 47만원→23만원으로 요금이 내려갑니다.

(1.84kw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

단, 세 가지 안 모두 1000kWh 이상을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겨울에 한해 

기존 최고 요금(kWh당 709.5원)을 적용해 

전기 과소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출처: mbc '아빠어디가'

출처: gettyimagesbank
Q3. 야당이 제시한 방안보다 인하 효과가 작던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평균 19.6% 내리지만 

다소비자의 인하 폭이 높아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당이 제시한 개편안은 

평균 요금 인하 폭이 20.2%로 가장 크지만, 

다소비자 인하 폭이 적어 ‘요금폭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Q4. 누진제 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은?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정액 할인 한도 1만6000원으로 

두 배 늘렸고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정 방식을 바꿔 

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였다고 합니다.

출처: mbc '아빠어디가'

출처: mbc '아빠어디가'
이번 개편안은 최종 결정되면
요금은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되는 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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