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없앤다..전기 누진제 개편 Q&A
그동안 '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꼽히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기요금 누진제.
정부가 누진구간과 배율을 조정한
세 가지 요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요금은 내리는 동시에
동·하절기 ‘요금 폭탄’을 없애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12년 만에 바뀌는 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궁금한 점을 모아 Q&A로 풀어볼게요~!
1안
누진제 원리에 충실, 평균 요금 10.4% 인하.
구간 | 기본요금 | kWh 요금 |
0~200 kWh | 410원 | 104원 |
201~400 kWh | 1,600원 | 130원 |
401 kWh~ | 7,300원 | 312원 |
2안
전 가구 요금동결 및 인하, 평균 요금 11.5% 인하.
현행 누진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게 설계한 대안입니다.
구간 | 기본요금 | kWh 요금 |
0~100 kWh | 410원 | 60.7원 |
101~200 kWh | 910원 | 125.9원 |
201 kWh~ | 1,600원 | 187.9원 |
3안
1안과 2안을 절충하여 구간은 1안과 같지만 요금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인 게 특징.
이 안을 실시할 경우, 종전보다 요금이 오르게 되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은 늘지 않습니다.
구간 | 기본요금 | kWh 요금 |
0~200 kWh | 910원 | 93.3원 |
201~400 kWh | 1,600원 | 187.9원 |
401 kWh~ | 7,300원 | 280.6원 |
약 800kWh의 전기 (에어컨 8시간을 틀었을 때 나오는 사용량)를 쓰면 현행 누진제보다 46.3% 절감 됩니다.
평균 요금 인하율이 11.5%지만 800kWh 이상을 쓰면 인하 폭이 60.1%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다(多)소비자 할인 혜택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 대로라면 에어컨을 하루 12시간 틀면 47만원→23만원으로 요금이 내려갑니다.
(1.84kw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
단, 세 가지 안 모두 1000kWh 이상을 쓰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는 여름·겨울에 한해
기존 최고 요금(kWh당 709.5원)을 적용해
전기 과소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평균 19.6% 내리지만
다소비자의 인하 폭이 높아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당이 제시한 개편안은
평균 요금 인하 폭이 20.2%로 가장 크지만,
다소비자 인하 폭이 적어 ‘요금폭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시간 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출산 가구를
취약계층에 포함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정액 할인 한도는 1만6000원으로
두 배 늘렸고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정 방식을 바꿔
요금 부담을 평균 15~20% 줄였다고 합니다.
요금은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되는 점!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