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4만달러' 시대..소득증가율은 최하위 정부
2016년 한 해가 저물고 있는 가운데
올해 GDP 증가율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인당 GDP를 추정해본 결과
약 1619조 3766억원.
연간 평균 환율로 계산해보면
인구 5080만명을 기준으로 1인당 GDP를
약 2만7479달러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2만7213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2014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GNI(1인당 국민총소득)와
1인당 GDP는 다르지만, 두 지표의 움직임 추세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두 자리수에
육박하거나 원화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려고 하고,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라
앞으로의 경기 전망도 어둡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1만달러대로 추락하긴 했지만
이후 저금리·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다시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장동력의 부재로 만성적
저성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IMF와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1인당 GDP 3만달러 진입 시기를
각각 2020년과 2018년으로 예상합니다.
1인당 GDP가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진입하기까지
여타 선진국은 평균 8.2년.
일본은 5년, 싱가폴은 12년이 소요됐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훨씬 오래걸리는 셈입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며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현 정부의 실상은 역대 정권과 비교해봐도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고보니, 박대통령의 4만불
기자회견은 허울 뿐인 공약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경제충격과
내수시장 침체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 4만불은 커녕
3만불 달성도 더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