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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 내세운 트럼프…한국 외교안보는 어떻게 될까?

매경인사이드-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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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반도의  외교안보에도 격변이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내가 다음이야~"

출처giphy

1. 방위비 분담금 '1조+α'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비용을
한미 양국이 나눠서 내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9200억을 지불했고,
2018년이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인 출신의 트럼프는 모든 사안을
손익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미군 주둔 비용
부담에 인색하다는 인식도 뿌리 깊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100%를
부담하는 것은 왜 안되느냐'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처매경 DB

트럼프는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알아서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가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으로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이 분담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 향후 2조~3조원에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독일의 사례도 연구해,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설득할 논리를 강구해야 합니다.

'매년' 2~3조 원이다.

출처giphy

2. 북핵 고도화 속에 대북압박은?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일 3국주도의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약한 외교안보 인맥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대북 정책을 바꾸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사실상 대북정책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쩌라고"

출처giphy

그럼에도 차기 美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과 10여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및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급진전된 타격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미·중 관계와 북핵 위협 중

그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게 될까요?

더이상 북한의 타격능력이 장난이 아니다.

출처giphy

3. 한국의 핵무장론 힘 받나?

"우리도 핵무장 하자구요~!"

출처매경 DB
미국이 지금처럼 약해진다면 한국은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핵무장을 하려 할 것.

트럼프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미국 대외 정책인 '비핵화'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동북아에서 한·중·일·북한·대만이

핵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간의 한반도 정책을 180도 다르게

펼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국 핵무장론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한국이 미국의 동의하에 핵무장을 할수 있을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


4.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


"김정은과 회의 테이블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북핵문제를 협상하겠다."

트럼프는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업가 출신인 그가 북핵 문제를 놓고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의외로
대담한 대북 접근법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한도 트럼프에 대해
'우둔한 힐러리, 현명한 트럼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나랑…?"

출처매경 DB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에

대화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지 않더라도,

오바마 정부에 비해 대화쪽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매경 DB

5. 사드 배치는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당선으로
THADD 문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무기라는 점을
내세워 비용분담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배치시기가 기약없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경우,
직선적인 성격의 트럼프가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싫다는데 왜?!"

출처giphy

이 외에도 트럼프가 확장 억제 정책 등

군사 현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략 폭격기 등은 한 번 출격하는데

수십억에서 1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제부터 훨씬 더 비싼값에 보호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출처매경 DB

세계를 강타한 '트럼프 쇼크'.

미국의 고립주의는 더 확장되고,

세계경찰을 더 이상 자처하지 않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정상적인 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외교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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