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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흔들리는데..국유화 옵션은 없었다

조회수 2016. 10. 20.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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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인사이드-1분에 경제를 담았다.

지난 여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함께

물류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거대 기업과 기간 산업에 찾아온 위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유화 입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뭐? 내 걸 가져간다고?"

국가가 빼앗는 것 아니야?


국유화라는 단어가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와 어울리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못해 떠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출처: giphy
"왜죠??"

씨티그룹과 GM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몇몇 거대기업들이 국유화됐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과

최대 자동차 제조사였던 GM.


이들의 부실 규모가 워낙 커

미국 정부가 이들을 떠안았습니다.

공적자금 450억 달러를 투입해

씨티그룹을 인수한 뒤,

2년 후 보유지분을 깔끔하게 매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식 차익과 배당금을 합쳐

120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출처: 씨티그룹 홈페이지
공적자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회생했다.

GM의 경우, 105억 달러를 손해봤지만 

큰 비판 여론은 없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기간 산업을

지켰다는 평가가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유화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출처: giphy
"그래도 선방했네!~"

물론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부실 산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면 최고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진해운을

떠안겠다는 기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해운업황이 워낙 안좋은데다

비(非)해운업체은 업종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처: giphy
"제발 누가 우리좀 인수해줘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재정입니다.


국유화 선택지를 살려두는 것은

인수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대 기업이 헐값에 팔려버릴

염려도 줄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이 수십 년 걸려 만들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빼앗길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 gettyimagesbank
정부가 입찰자로 있을 때 협상력이 다르다.

그러나 한국에서 국유화가 금기시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국유화를 정경유착으로 보는 국민정서 때문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정치적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처: 매경 DB
국민의 기업에 대한 정경유착의 시선은 깊게 뿌리박혀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유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정부의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의 부재로

회생의 선택지 하나가 줄어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출처: 매경 DB
한진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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