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법인세 인상 폭풍..뭣이 문젠디?

매경인사이드-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각종 의혹으로 떠들썩한 국정감사.

하지만 본경기는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야당이 관철하고자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하지만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법인세에 관한 5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1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평균보다 낮다?

야당은 현재 명목 법인세율이
OECD보다 낮아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더 높고,
법인들의 실질적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경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OECD 29개국이 법인세를
평균 7%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이다

#2 법인세 인상이 수출에 타격을 준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낮은 법인세율로 수출활동을
제고하게 되는데

법인세율을 올리면 수출을 위축시켜
법인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클수록 법인세율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3 이미 감면제도 정비로 세부담이 증가?

이번 정권 들어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로 법인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다보니
실질 세금 인상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재정포럼에 따르면,
2014년 부터 늘어난 세수가
4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4 세금 덜 내려 기업 쪼개기?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익 500억 이상을 넘는
기업의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9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50억 기업 둘로 분할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 덜 내는 방법이 어디 한둘이니?"

#5 법인세 인상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

법인세 인상의 상당분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인세가 오를 때의 부담을 100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약 35, 기업소유주에게는 40의
부담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월급쟁이들을 고달프게하고
전반적인 노동감소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