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콤달콤

잠수함 및 이지스 구축함 등은

대당 가격이 수천억에서 조단위에

이를 정도로 비쌉니다.

전투기도 대당 가격이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종 구매 결정까지

고려할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 인도와 프랑스가 전투기 구매

계약을 맺기까지

수 차례 재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를

36대 거래한다는 문서에 서명했는데

이는 처음 전투기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한지 4년 만입니다.

2012년 인도는 라팔 전투기

126대를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거래인만큼

기술 이전, 가격, 현지 생산등의 여부를 두고

4년 동안이나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올해 초 36대 거래계약을 체결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을 정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심지어 구매계획을 전면 철회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국방부는 라팔전투기의 성능테스트

통과에도 불구, 철회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격협상이 인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철회 발표 1년여 만에

최종계약에 합의한 것을 보면

인도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판을 흔든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인도와 프랑스의 협상에는

절충교역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도 고유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협조한 것입니다.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2013년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에서

가격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웠던

보잉사의 F-15SE가 최종탈락하고,

F-35A가 차기 전투기로 낙점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F-15SE가 탈락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고, 구매자가 갑인

무기 거래의 특성상 보잉사는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사양의 무기시장에서는

공급자가 갑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F-22 랩터 구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F-22 랩터가 현존 최고의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F-15K 구입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관련기사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 무기수입국 1위..9조원 규모"

이처럼 무기거래에는 단순히 가격

뿐만 아니라 경제효과를 고려한 생산지,

정치적 요소, 기술이전 등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정부의 예산

사정상 국제 무기시장에서 '큰손' 이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은 물론이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무기선택과 거래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