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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규제에 눈물 흘리던 청년 스타트업, 그 이후…

매경인사이드 - 1분간 주목하면 경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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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뜨겁게 이슈가 됐던 헤이딜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헤이딜러 홈페이지

헤이딜러는 온라인 중고 자동차를 경매 업체로, 창업 1년 만에 거래액 300억 원을 달성한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참여한 중고차 딜러가 500명, 주간 처리 물량도 800대에 이를 만큼 고객과 딜러 모두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경매보다 대폭 간소화된 과정 덕분에 호응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giphy.com


"그런데, 졸지에 불법 회사가 됐습니다"

 

작년 12월 28일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이들은 한순간에 불법 업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온라인업체도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각종 시설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gettyimagesbank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페업을 알리던 헤이딜러 홈페이지

스타트업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들여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SNS에서는 시대 역행적이라는 성토가 이어졌고,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과 철학을 기존 규제 방식으로 규율하다가는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허진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규제와 법안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대 창업지원단장인 김도현 교수



"관리와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서 방지책을 찾아 해결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Pixabay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미국 등에서는 법적 뒷받침 아래 온라인 자동차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은 허가를 받으면 오프라인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피(Beepi)', '트루카(Truecar)' 등의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피 닷컴(www.beepi.com)과 트루카(www.truecar.com) 서비스


다시 살아난 헤이딜러


다행히 지난 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오프라인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헤이딜러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5일 서비스를 잠정 종료한 이후 52일만입니다.


헤이딜러 박진우 대표


그는 정부의 신속한 조치는 물론, 대중과 다른 창업가들의 응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와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흐뭇한 결말이네요~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과 기술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발맞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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