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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규제' 3년,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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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펼쳐 놓고 어디에 매장을 낼지 살펴봐도 점 하나 찍어볼 수 없었다."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 매장을 냈던 황 모씨.
4년 만에 문을 닫고 지금은 화장품 숍을 운영합니다.  전혀 다른 업종에 적응하는 데 1년 넘게 걸렸다는군요.

 
<출처: gettyimagesbank>

업종을 바꿔야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임차료는 오르는데 수익이 나지 않자 더 좋은 목으로 옮기려 했지만, 제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가 규제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따르면,

동네 빵집에서 도보로 500m 이내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 빵집이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고,  전년도 말 점포 수 2% 이내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황 씨처럼 수익 목적으로 옮기려는 경우, 규제 때문에 매장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재계약 불가, 건물 재건축·리모델링, 임차료 과다 상승, 건물주의 상가 직접 운영 등 )




규제 시행 3년. 빵집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대기업 브랜드는 출점 제한으로 성장을 거의 멈췄습니다.

P매장은 3년간 127곳 늘어나는 데 그쳤고, T매장은 5곳 줄어들었습니다.
인력과 행사 비용 등도 줄였습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역효과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규제 탓에 소비자가 덜 선호하는 빵을 먹어야 하냐는 비판도 있지요.
(*마크로밀엠브레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 응답자 69.9%가 대형 프랜차이즈 선호)


이득을 본 사람은 제과점 입점 건물주?

대기업 베이커리 점포는 쉽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권리금과 임대료를 올려 영세 자영업자들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계 빵집은 날개를 달고…

한편 국내 대기업이 규제에 묶여있는 동안
‘곤트란쉐리에’, ‘브리오슈도레’ 등 유명 외국 제과 브랜드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중소빵집은 경쟁력을 회복했을까요?

대한제과협회는 규제 시행 후 중소빵집 신규 점포가 500곳을 넘고  중소 점포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달랐습니다.

14개 중 9개 브랜드 매장 수가 소폭 늘었지만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그대로거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경쟁 환경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대형마트에서도 베이커리를 판매하기 때문에 중소 제빵업체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인 것이죠.
결국 규제가 실효가 없다는 목소리까지 들립니다.


(편의점에서도 빵을 만들어 팔고…)



('포숑' 빵을 팔고 있는 폴바셋 커피전문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완료를 앞두고  3년 더 연장이 가능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업 브랜드 측은 500m 제한 규정 폐지를,
제과협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네 빵집을 살리겠다던 제도가 큰 의문을 남긴 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지, 아니면 이상적인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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