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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콤달콤

에어컨이 있는데 왜 틀지를 못하니..살인적인 누진제ㅠ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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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염 속 '징벌적 누진제'에 펄펄끓는 여론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들끓음. 전문가들은 누진제가 징벌적이고, 저소득층 부담만 늘린다고 지적함.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고 최저·최고 구간의 격차를 현재 최고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옴.

피곤
전기요금 아끼려다 사람이 죽겠네

2. 새누리 당대표에 이정현...호남출신 첫 보수여당 대표

1. 새누리당이 4차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의원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함. 첫 호남출신 보수정당 당대표임. 조원진, 이장우, 강석호, 최연혜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됨. 한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경선으로 뽑아 당 대표 경선에서 탈락한 인원은 아무런 당직을 맡지 못하게 됨.

(친박계) 이겼다 또 이겼다~

3. 리모델링때 내력벽 못허문다

정부가 지어진 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 리모델링 요건을 크게 완화함. 리모델링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됨. 다만 포함 예정이던 가구 간 내력벽 철거는 안전 문제로 보류하기로 함.

4. 野, 중견기업 상속공제 축소 법안 발의

기업 오너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나옴. 더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당 의원 11명이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함.

5. 유일호 "내년 예산은 확장편성"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 이상 늘어난 40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임. 9일 유일호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확장적으로 편성하려 한다"고 말함. 400조원은 부처별 예산 요구 금액(398조원)과 유 부총리의 발언을 고려한 금액임.

6. 국가채무 비율 45% 못 넘는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지만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함. 나라빚의 상한선을 둬서 국가재정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뜻임.

7. 박태환의 씁쓸한 예선 탈락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의 외면과 연습부족으로 출전 종목(200m, 400m)마다 예선 탈락함. 준비기간 중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훈련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해야 했던 박태환은 13일 1500m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음.

대한양궁협회와 넘나 비교되는 대한체육회

8. 유동성 함정 빠진 한국

사상 최저 금리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실질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지속됨. 한국 경제가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봉착하면서 11일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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