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2023년까지 폐지

조회수 2016. 5. 17. 10: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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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5월 17일)
1. 이공계 병역특례 2018년부터 단계 축소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온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함. 특히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박사 과정에 대한 병역특례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축소해 2019년부터 완전 중단됨.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
2. 닛산車도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남. 환경부는 캐시카이에 대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 리콜명령, 형사고발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힘.
클린디젤이 아니고 더티디젤이었군요 
3. 파견법·성과연봉제 압도적 찬성
국민 대다수가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일경제와 한국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8.3%가 55세 이상 근로자의 파견 허용에 찬성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71.1%가 찬성함.
4.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
정부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 불가 방침을 고수함. 원하는 사람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는 `합창` 방식이 유지됨. 이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강력 반발하며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에 공조하기로 함.
5. 정부 '가습기피해 지원금' 검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또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생활안정기금`도 활용할 방침임.
6. '휴지조각' 보수혁신안 되살리나
재작년 새누리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했던 자체 혁신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김용태 새누리 혁신위원장은 16일 "이미 혁신안이 다 나와 있다"며 실천 의지를 내비침. 혁신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고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
7. 中, 대학생 창업 지원 위해 8년 휴학 보장
중국 지방정부 31곳 중 20여 곳이 `창업 휴학` 규정을 마련함. 지난해부터 지방정부들은 창업에 나서는 대학생에게 2~4년간 휴학을 허용함. 헤이룽장성은 최대 8년간 휴학을 보장하고 창업자금 저리 대출을 위해 2억위안 규모의 기금을 설립함.
8년 휴학 첫날이니 일단 먹고 마시는 걸로 
8. 증권사범 툭하면 집행유예
증권사범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빈번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거셈.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콜마BNH 임직원 6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2014년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 부문에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71.4%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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